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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터넷 살인예고 처벌법 국회 통과

유머 두더지닷컴 25.02.27 조회수: 1,026

[속보] 인터넷 살인예고 처벌법 국회 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은 대상도 없고 실행을 한 것도 아니라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에 “공중협박죄”라는걸 새로 신설했다고 함 이 법은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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