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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유머 두더지닷컴 25.05.09 조회수: 1,368

독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독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72조 내용 난민 수용이나 국경 개방과 관련된 EU 정책에 대해 특정 회원국이 "우리 국가의 공공 질서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한 EU 규범 적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러나 대규모 시위, 치안 불안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합니다.   난민척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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