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닷컴

  내년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업계, 등... 금융권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인상됨   사실상 매출액 기준으로 1조원 미만 금융사들은 기존처럼 0.5% 교육세만 내면되지만   1조원 이상 금융사들은 0.5%에서 2배 인상된 1%를 내야함   대충 저 그래프 빨간색 섹터에서 70% 증가한다고보면됨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들이    미친듯이 펑펑 쓰고도 남아서 국고로 회수된 예산이 2023년 한해에만 7조 5천억원이라는거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교육 분야에만 사용 가능한 교육세를 다 못쓸경우   법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것을 이용해 국고로 더 많이 회수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견도 있음       현재 교육예산이 얼마나 넘쳐나냐면 무상 교육 및 무상 급식, 태블릿 지급, 등...   전국 교육 행정에 들어가는 교육교부금이 학생 1인당 600만원만 되도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전부 못써주는데 2030년만 되도 2,178만원이 되어버림   이는 법적으로 중앙정부 내국세수 20.79%+교육세 일부를 초중고 교육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강제되어있어서 그럼     즉, 국가 세수는 GDP가 어떻게든 우상향하니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학령인구는 역으로 계속 줄어드니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갈수록 늘어나는것. 한마디로 금융사 교육세 인상할 필요가 없음             요약   정부의 중대형 금융사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대형 금융사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