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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

유머 두더지닷컴 25.09.21 조회수: 1,053

(명문)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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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줄 요약 :    1. 사회 전반적으로 ‘하지 마’식 규제가 만연해서 혁신을 막고 있다   2. 원인: 정부·기득권의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행정 재량   3. 해법: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법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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